(서식3) 예산편성내역서

예산편성내역서

1. 예산 총괄

(단위 : 원)

계	지원금(40%)	기 타 (민간단체 자부담 등)

2. 예산편성 총괄표

(단위 : 원)

목	세목	세부내용	산출내역			금액	비고
			단가	식/개/명	월/회/일
인건비	일용임금
운영비	일반 수용비
	공공요금 및 재세
	임차료
	재료비
	： ：
업무활동비	사업 추진비
여비	국내여비
계

*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

(단,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 할 수 없음)

【붙임】예산지원 범위

사업 예산지원 범위

ㅇ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, 훈령, 예규에 따름

-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

-「지방재정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

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자치부 예규)
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)

구분	내 용	지급범위	비 고
인건비	1. 총괄책임자, 사업관리자, 진행보조 - 사업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	지자체별 사업 특성‧여건 등에 따라 판단	별첨1 참고
	2. 보조원(일용직) * 1인 1일(평일 9:00~18:00/8시간)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	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
운영비	1. 사무용품 구입비(필기구 등)	실 비
	2. 인쇄비 및 유인비 :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	견적가
	3. 안내․홍보물비 - 현수막,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- 간판, 상패 등 제작비,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, SNS 사용비
	4. 의약품 구입비 : 관람객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	실 비
	5.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성 재료비 - 교구 및 교재 등 구입, 기념품 제작비, 복장비 등	실 비
	6. 기획비 - 사업계획 수립,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기획 비용	총 사업비 5% 이내
	7.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, 사례금 등 - 강사수당, 자문․지도 수당, 공연(출연) 수당, 원고료	지자체별 사업 특성‧여건 등에 따라 판단	별첨1 참고
	8. 공공요금 및 제세 - 우편요금, 택배발송, 퀵서비스,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	실 비
	9. 임차료 (버스임차료, 강의실 등 임차료, 시설임차료 등)	실 비
여비	1. 근무지내 출장(동일지역) 2. 근무지외 출장(타지역) ㅇ 일비, 식비/ 교통비(대중교통, 자가용 등)/ 숙박비	공무원 여비규정 준수

※ <별첨1>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을 하되, 프로그램의 특성․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가능

※ <별첨1>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의거, 지자체별 사업특성‧여건 등에 따라 자체 판단 적용

<별첨1>

가. 총괄책임자, 사업관리자, 진행보조 인건비

ㅇ 사업 총괄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

구 분		*지급액 기준	비고
총괄 책임자	- 사업 총괄 책임을 맡은 인력으로, 회계, 사후관리 등 사업 총괄 책임자	2,476,514원/월 (참여율 50% 기준)	* 자격기준은 문화재 관련분야 또는 활용 및 관광 관련분야 전공, 경력 등에 대하여 지자체별 자체판단 * 총괄책임자, 사업관리자가 강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수당만 지급(중복지급 불가) * 지급액 기준은 ‘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임
사업 관리자	-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진행자	1,241,642원/월 (참여율 50% 기준)
진행 보조 인력	-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보조, 안전관리, 무대설치 등 사업 내·외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	당해 최저임금 x 시간

* 참여율은 당해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(1일 8시간 기준) 참여비율을 말하며, 타 사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(타 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)

*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으로, 1개월 100% 기준금액은 2를 곱해야 함

(예시) 총괄책임자가 참여율 20%로 2개월간 수행한 경우 (2,476,514원×2) × 20% × 2개월

나. 자문·지도 수당

구분		내 용	단가(천원)
자문·지도 수당	심사 및 자문료	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교육, 정책‧운영 관련한 자문회의, 간담회 등 참석자(내부 참여인력은 지급불가) 분임활동을 지도‧평가하는 강사 등	1일당	100

* 다만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,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. 또한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‧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.

다. 강사수당

구 분	자 격 기 준		지급액(천원)		비고
강사 특급	-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-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+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-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+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-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+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	-전·현직 장관(급), 대학총장(급), 국회의원, 광역자치단체장 -대기업총수(회장), 국영기업체 사장, 전·현직 차관(급)	최초 1시간	300
			초과 (시간당)	150
강사 1등급	-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+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-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+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-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+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	-대학교의 부교수급 이상 -전‧현직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 -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, 언론인 -정부출연 연구기관장, 기업‧기관‧단체의 임원, 중역 -판‧검사 및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-전‧현직 3급 이상 공무원 -박사학위를 소지한 전‧현직 4‧5급 공무원 -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‧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+4년이상 실무경력자	최초 1시간	200
			초과 (시간당)	100
강사 2등급	-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+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-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+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-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+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	-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, 전‧현직 4, 5급 공무원 -중소기업체 임원급, 기업‧기관‧단체의 부장급 -정부출연‧민간연구기관의연구원 -기타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	최초 1시간	150
			초과 (시간당)	70
강사 3등급	-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 +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-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을 갖춘자 -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학예사, 전문해설사 등의 자격을 갖춘자	-전‧현직 6급 이하 공무원 -외국어, 전산 등 강사,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	최초 1시간	100
			초과 (시간당)	40
강사 4등급	-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(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) -대학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	-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-해당전문관련 학사소지자+3년 미만 경력	최초 1시간	70
			초과 (시간당)	30

라. 공연 및 출연수당

구 분	자 격 기 준	지급액(천원)		비고
문화예술 공연가 특급	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+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+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+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 +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+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+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	1시간	550	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/ 30분 미만일 경우 50%만 지급
문화예술 공연가 1등급	ㅇ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 +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 +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+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+3년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+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+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+ 해당분야 1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+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	1시간	450
문화예술 공연가 2등급	ㅇ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 +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 +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+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+ 3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+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+ 해당분야 업무 8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+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	1시간	350
문화예술 공연가 3등급	ㅇ 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 +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+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+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+ 해당분야 업무 7년 이상	1시간	250
문화예술 공연가 4등급	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(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)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+ 해당분야 업무 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+ 해당분야 업무 4년 이상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에 해당하는 자	1시간	150

※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,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급, 공연난이도, 단체의 지명도, 규모,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+ 50%까지 조정할 수 있음

마. 원 고 료

구 분	지 급 기 준		비 고
지급단가	12,000원 / 원고지 1면
지급한도 (기준면수)	강의교재(안)	1시간 30면/ 매 1시간 초과 시 20매	※ 기준 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% 범위 내 지급 가능
	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	강의시간 제한 없음
파워 포인트 슬라이드	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
수정원고 등	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- 70% 초과수정시 : 전체지급 - 30~70% 수정시 : 해당원고의 50%지급 - 30% 미만 수정시 : 미지급		※ 다만, 교육시기 및 대상,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

바. 작곡료 및 편곡료

구분		내 용	지급액 (천원)
편 곡	1 등급	국내·외 국립 국악 및 교향악단 급 이상의 공연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+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 경력 15년 이상인 자	500
	2 등급	국내 시·구립 국악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+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10년 이상인 자	400
	3 등급	국내 음악관련 대학, 민간 국악공연,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+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5년 이상인 자	300
작 곡		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가능
감수료		감수료는 등급 무관	50

* 30마디 이하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차감 지급 / 80마디 이상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추가 지급

* 재편곡, 재편성, 재구성의 경우, 원 편곡의 ½만 지급

* 곡당 50,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,000원까지 지급 가능